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설치)‧운영 계획

 

이충초등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가.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3항

나. 설치목적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폭력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 ‧ 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가. 담당부서 : 행정실 ☎ 031-668-2783

나. 책 임 관 : 교장 ☎ 031-668-2781

다. 접근권한자 : 교장, 교감, 행정실장, 행정실 시설업무 주무관, 생활인권 담당교사

라. 운영담당자

    1) (시설)행정실장 ☎ 031-668-2783

    2) (학생관련사안 발생시) 교장, 교감, 생활인권 담당교사 ☎ 031-668-2782

마.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1) 당직 기사 ☎ 031-668-2783

   2) 체육관 담당교사 ☎ 031-668-2782

   3) 교무실 교감 ☎ 031-668-2782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연번	위치	대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1	체육관주차장1	1	210만 화소	주차장 입구 좌측	24시간	30일
2	체육관주차장2	1		주차장 입구 우측
3	체육관주차장3	1		주차장 중앙 내부
4	차양막	1		후문 벤치쪽 통학로
5	체육관실내출입구	1		체육관 출입구 라운지
6	체육관주차장밖	1		운동장 방향
7	유치원입구	1		정문 통학로 방향
8	후문	1		후문 통학로 방향
9	공원방향	1		교사동 뒷편 주차장, 쓰레기 분리수거쪽
10	중앙현관	1		중앙현관 앞 구령대 방향
11	급식실 뒷편	1		급식실 뒷편
12	유치원 건물 뒷편	1		유치원 건물 뒷편
13	유치원입구	1		유치원 입구 서쪽방향
14	유치원입구	1		운동장 방향
15	체육관 주차장 밖	1		운동장 방향

 

4.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가. 안내판: 규격 가로 70cm × 세로 45cm

  나. 부착장소: 교문

 

5.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 주체는 이충초등학교에서 촬영된 화상 정보에 대하여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 운영담당자

     에게 제출하고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열람여부를 10일내에 통지) 열람 가능

다. 학교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함.

   1)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 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 관리 ‧ 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나.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 : 30일(저장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1)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 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1) 보관장소 :당직실 및 체육관 관리실

     2) 처리방법 : DVR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 및 자동 저장 (녹음기능 사용 안 함)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4) 운영담당자는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연 4회 이상 권장)

     5) 개인영상정보는 보관기관 경과(30일) 후 자동 폐기됨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가. 영상정보열람·재생장소 : 이충초 당직실(통제구역), 체육관 내 관리실, 교무실

  나. 출입통제현황

     - 학교장, 교감 및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외 촬영된 자료의 접근을 제한하며 열람·재생 시에는 관련 당사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가.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

     - 주간 : 당직실, 체육관 관리실

     - 야간 : 당직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및 사유

  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입회 하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단 1항을 제외한 경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제공 가능)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등을 고지)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경찰서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

       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3자는 영상정보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 운영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이

       위 사유를 근거로 열람 여부를 결정함(열람 여부는 10일 이내에 통지)